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정부가 거짓 고소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무고죄는 최대 1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84%가 집행유예를 받고, 실형을 선고받아도 대부분 2년 이하로 매우 가볍게 처벌되고 있다. 이에 법안은 무고죄의 최소 형량을 1년 이상으로 규정해 억지력을 높이려 한다.
정부가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의 핵심 정보를 노린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부품·소재 납품업체의 해킹 신고를 의무화한다. 최근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 협력사를 우회 공격해 국가 기술을 탈취하려는 시도가 증가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첨단산업 관련 부품업체가 해킹 피해를 입으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국립대학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 등이 향후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기부금 모집을 금지해 왔으나, 지역·필수의료 위기 속에서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민간병원은 기부금 모집이 허용되는 반면 국립병원은 제한받아 온 불형평성을 해소하려는 조치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직후보자의 사생활을 미리 검토하고 민감한 정보를 비공개로 관리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그간 인사청문회가 정책 역량과 도덕성 검증보다 사생활 적시에만 집중되면서 후보자들이 필요한 자료 제출을 꺼리자, 인사청문 소위원회를 신설해 본 청문회 전에 민감 정보를 미리 심사하기로 한 것이다.
국립대학치과병원이 앞으로 민간병원과 같이 기부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국립대학치과병원은 법적 제약으로 기부금 모집이 제한되어 공공의료 사업과 교육·연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기부금품 모집 근거를 마련하면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필수의료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법의 이행강제금 규정을 정비한다. 현행법에서 행정기본법과 중복되어 있던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규정을 삭제하고, 앞으로는 행정기본법의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두 법의 중복을 해소하고 부과 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국민들은 이행강제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더 쉽게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지하안전관리법을 개정해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국가 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최근 서울과 경기도에서 잇따른 싱크홀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국토교통부는 전문인력 양성과 측정기기 검정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자의 학교용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상 리모델링 사업은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재건축과 같이 증가 세대수만 기준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시설 비용을 현금으로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해 사업비 증가로 인한 분쟁을 줄인다.
국회에 국민들이 헌법개정 논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상설 회의체를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500명 규모의 국민참여회의를 구성해 헌법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심의 역할을 하도록 하며, 참여회의가 의결한 안을 국회 특별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가 이를 검토해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지역의 관광사업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북촌한옥마을 등에서 관광시설 증가로 주민 생활환경 침해와 민원이 심화되자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광사업 등록을 제한하거나 등록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 개정되어 치료 권고를 따르지 않는 감염인에 대한 강제 조치 시 행정 절차 기준을 명확히 하게 된다. 현행 행정기본법은 급박한 상황에서만 강제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며, 이를 집행할 때 담당자 증표 제시 등 일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위험한 의료기기 회수 시 적법한 절차를 따르도록 의료기기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국민건강 위협 상황에서 신속한 행정조치를 규정했지만, 기기 폐기 등 강제조치 시 법적 절차가 불명확했다. 개정안은 행정기본법에 따른 강제조치 원칙을 명시해 국민이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행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