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577 / 1600 페이지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외환 혐의 사건의 1심 재판을 반드시 법정 중계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재판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중계를 불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민주주의 질서와 헌정질서를 훼손한 중대 범죄의 재판은 국민의 감시와 평가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가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폭염으로 인한 레일 팽창·변형과 폭우·대설로 인한 탈선 위험이 증가하면서 기후변화가 철도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서는 5년마다 수립하는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 요소가 빠져 있어 적절한 대비가 어려웠다.
정부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자전거 도로 조성, 안전 기준 마련, 이용자 보호 등을 통해 자전거 문화를 확산하고자 한다.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이용자 안전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도시 교통 혼잡 완화와 환경 오염 감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