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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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 / 1600 페이지교사의 목소리를 교권보호위원회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 사건을 심의하는 위원회 구성에 교사 비율을 규정하지 않아, 일부 지역에서 교사 위원이 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교사 위원의 비율을 전체의 20% 이상으로 의무화해 교육 현장의 실제 경험이 위원회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세금 감면 요건이 완화된다. 현행법은 부동산 취득 후 3년 이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하고 있으나, 실제 개발에는 3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감면 혜택이 유명무실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