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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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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다른 고등학교에 배치되는 제도가 비평준화 지역까지 확대된다. 현재 평준화 지역에서는 교육청이 두 학생을 분리 배정해왔으나, 학생이 직접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비평준화 지역 고등학교도 같은 학교 입학을 거부함으로써 학교폭력의 재발을 막고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청년우대형주택청약통장과 청년도약계좌의 이자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올해 12월 말로 효력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도 자녀의 보훈급여를 받는 불공정이 개선된다. 국가유공자 관련 법이 개정되어, 자녀를 돌보지 않았던 부모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여 지급을 제한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이혼 후 양육 책임을 이행한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모 간의 급여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전국 모든 버스 정류장에 실시간 도착 정보 단말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현재 마을버스 정류소의 경우 설치가 미흡하고 관리 상태도 부실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장시간 버스를 기다리는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법으로 설치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고,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가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학교교육에 녹색기술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녹색산업 전환과 인력양성 방안을 규정했지만,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실태조사 근거와 녹색기술 역량 강화 교육은 빠져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채워 기후위기 대응에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 제도가 도입된다. 디지털 서비스 확대로 개인정보 침해 사건이 증가하고 있지만, 개별 피해자들은 높은 소송 비용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 결정 통지를 이제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맞춰 수급자가 동의하면 핸드폰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급여 결정 및 변경 내용을 통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가 한미 간 군함 건조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한다.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 협력기금 설치를 규정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현행 재정법을 함께 수정하려는 조치다.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추후 납부 시 보험료율 산정 기준이 달라진다. 현행법에서는 보험료 추납을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정했는데, 이는 12월에 신청해 1월에 내는 경우 성실하게 기한 내 납부한 사람들보다 유리한 혜택을 받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개정안은 이 같은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실제 납부기한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변경한다.
국가를 위해 특수한 임무를 수행한 유공자들이 새로이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자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군복무 기간에 따라 안장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어, 공개하기 어려운 특수임무로 국가에 헌신한 사람들이 적절한 예우를 받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복무 기간의 양적 기준에서 벗어나 국가 헌신의 질적 가치까지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농지법 개정으로 접경지역의 농지 소유와 거래 규제가 완화된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지 활용이 위축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은 주말영농이나 치유농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2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고, 3년 미만 소유 농지도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정부가 지반침하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안전조치 명령 이행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지반침하 위험이 있을 때 사업자에게 안전조치를 명령하는 방식이지만, 긴급한 상황에서는 명령 이행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