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619 / 1600 페이지정부가 자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올리고, 학생 1명당 연간 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학원과 체육시설 교육비는 미취학 아동에게만 적용됐는데, 이를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농어업 경영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혜택이 5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인 조합의 담보물 등기세 감면, 농산물 유통회사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조합의 지방소득세 감면 등 세 가지 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이 모두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