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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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4년 도입한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선거일 전날 투표소 중심의 새로운 투표 체계로 전환한다. 그간 관외 사전투표 과정에서 선거 부실 관리 문제가 지적되고 투표와 개표 사이의 시간 차이로 민의가 왜곡될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개선하려는 조치다.
정부가 요양시설의 치매 노인에 대한 신체 구속을 규제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재 요양시설에서는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입소자를 격리하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규정하는 법적 기준이 없어 시설마다 다른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특례법이 3년간 다시 시행된다. 현행 민법에서는 공유토지를 분할하려면 모든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공유자 소재 파악이 어려워 실질적인 분할이 어려웠다.
정부가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 사유로 방해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 12월 대통령경호처가 내란 관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사건을 배경으로, 경호의 역할을 신체 안전 보호로 명확히 정의하고 법원 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국회가 세금 관련 법안을 더 충실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자동 의결 제도를 폐지한다. 현행법상 정부가 제출한 세금법안은 매해 11월 30일까지 국회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쳐야 기한을 넘으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그러나 실제 법안 심사에는 평균 8개월 이상 소요되는데, 세금법안은 단 90일 만에 처리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했다.
정부가 국민의 먹거리 보장과 지속가능한 식품 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을 수립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그동안 시장 효율성만 중시해온 먹거리 정책을 생산과 소비의 균형, 안전성, 영양 관리 등을 포함한 통합적 접근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다.
정부가 외국인투자에 대한 국가안보 심의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인투자를 사전에 심의·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도 신설한다. 외국인이 사후신고로 심의를 우회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것을 금지하며, 방위산업체 주식 취득 시 허가를 의무화한다.
정부가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공판절차를 자동으로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헌법은 내란과 외환죄를 제외하고 대통령의 임기 중 형사 소추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를 법에 명시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관련 재판을 임기 중단 동안 중단시키는 내용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된다.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돼 체육계 인권침해 유형이 구체화되고 체육지도자의 자격 요건이 강화된다. 현행법의 인권침해 정의가 포괄적이어서 실제 피해가 명확히 인지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 유형을 명시한다. 특히 체육지도자가 선수에게 심각한 폭행, 상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자격 취소를 의무화해 체육인 보호를 강화한다.
전국 6만여 개 놀이터 중 대다수가 비장애 어린이 중심으로 설계돼 장애 어린이의 접근이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장애친화적 놀이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한다. 개정안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장애 어린이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놀이기구의 시설기준을 정하게 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놀이시설 설치자는 장애 어린이의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가 보유한 쌀을 저소득층과 학교·군부대 등 공공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쌀 소비 감소로 정부 비축량이 80∼100만 톤을 넘어서면서 연간 1조 7천억원 이상의 관리비용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할인 판매 등의 방식으로 재고를 처리 중이지만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현역 군인도 박물관·미술관 등 공공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제대군인에게만 고궁과 공원 이용 혜택을 제공해왔으나, 현역 군인은 이러한 지원이 부족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고궁, 공원, 박물관, 미술관 등의 시설 이용 혜택을 현역 군인까지 확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