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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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 / 1609 페이지정부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자들을 위해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83명이 사망하고 4,760여 채의 주택이 소실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나, 기존 재난지원금만으로는 주민들의 생업 재개가 어려웠다.
도시공원 관리에 ICT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은 공원시설물과 녹지공간을 종이 문서와 수작업으로 관리해 비효율적이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선진국의 사례를 따라, 공원녹지 정보 체계 구축을 법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