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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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 1609 페이지정부가 학교 칠판과 게시판 등 교구에 대한 안전기준을 새로 마련한다. 최근 초등학교 교구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되면서 기존 어린이제품 법이 교구를 규제하지 못하는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교구 안전기준을 정해 고시할 예정이며,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이 기준을 지키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국립공원공단의 법정 사업에 산불 예방과 재난 지원을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경북 의성, 경남 산청 등지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고, 기후변화로 산불이 연중화·대형화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대응 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산불 피해 주택 복구비를 앞으로 정부가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는 주택이 완전히 소실된 경우 2000만~3600만원, 반파된 경우 1000만~1800만원만 지원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융자로 충당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국고 지원 비율이 30% 수준에 불과한 현실을 개선해 산불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주택건설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 승인 때 필수적으로 진행하던 통합심의에 재해평가와 교육영향평가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킨다. 그간 이 두 평가가 제도권 밖에서 별도로 진행되면서 지자체별로 기준이 달라지고 절차가 중복되어 승인이 수개월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