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77건
정부가 첨단기술 제품의 국내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최대 10%의 생산비용을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특히 수도권 외 지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는 세액공제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정부가 도심융합특구에 진출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신생 기업들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특정 지역의 창업기업에만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을 허용했으나, 도시 재생의 거점이 될 도심융합특구는 이러한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국가유산 관람료에서 기금으로 내는 비율을 늘리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징수하는 관람료의 10%를 국가유산보호기금에 적립하고 있는데, 이를 정부 징수분은 20%, 지자체 징수분은 15%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2017년 정부 출연금이 끊기면서 기금 고갈이 심화되자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건강가정기본법이 개정돼 1인가구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가 명시된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청년과 노인 등 혼자 사는 사람들을 돕는 센터를 운영 중이지만 법적 기반이 없어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1인가구 지원 정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신설해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한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비용 청구권을 신설했다. 현행법은 변호사 선임을 의무화하면서도 탄핵소추가 기각되면 피청구인이 대리인 비용을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 부담을 안겨왔다.
정부가 건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적발한 551건의 지급보증 위반 사례를 계기로, 원사업자가 1천만 원 초과 공사를 발주할 때는 반드시 대금 보증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긴급복지지원법을 개정해 대학생도 생활이 어려울 때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은 초중고등학생만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었지만, 학비와 생활비 부담이 큰 대학 단계에서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는 학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군인이 복무 중 살인죄로 실형을 받으면 퇴직 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반란, 내란 등 특정 범죄에만 연금을 제한했으나, 살인죄를 저지른 군인도 최대 50% 감액된 연금을 받을 수 있어 국민의 법적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가 지자체 단체장의 자의적 결정으로 인한 예술인 피해를 직접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예술인의 창작 자유를 보호하도록 규정했지만,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작품을 교체하거나 공연장 대관을 취소해도 이를 지시하거나 실행한 담당자를 처벌할 방법이 없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외부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아 외부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최근 인사비리 등으로 내부 감사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육아용품 구입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해 자녀 양육 가계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인 0.78명까지 떨어지면서 저출생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93% 이상이 자녀 양육비를 가계 부담으로 꼽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도시재생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낡은 도시 지역을 현대화하고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재생 사업의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규정한다. 사업 대상지 선정부터 추진 방식, 재정 지원까지 전반적인 운영 체계를 정립함으로써 지자체와 민간이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