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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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1602 페이지배달 플랫폼이 앞으로 배달원들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가입자는 채용하지 못하게 된다. 현재 배달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률이 38.7%에 불과한 가운데, 배달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상과 배달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 규정을 위반하는 플랫폼에 대해 인증 취소나 과태료 부과로 강제한다.
정부가 농민과 어민이 구매하는 농기계와 어구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깎아주는 특례 제도를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말로 예정된 이 제도의 만료 기한을 2028년 12월까지로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