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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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 / 1600 페이지근로자의 날(5월 1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이다. 현재 근로자의 날은 민간 회사 직원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에게는 휴무일이지만, 공무원에게는 근무일로 남아 있어 휴식권의 불평등이 발생했다. 이번 법안은 5월 1일을 공휴일로 명시해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휴식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사회 전반의 휴무일 운영을 통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결혼중개업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수료와 등록번호 등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이용자의 범위가 모호해 이미 계약한 사람만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서비스를 고려 중인 사람도 사전에 중개수수료와 업체의 적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