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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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 / 1600 페이지정부가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과태료를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 적발은 줄어드는 반면 미표시 사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제재를 강화하는 조치다.
정부가 초등학생 학원비와 대학생 등록금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학원과 체육시설비 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만 제한해 초등학생을 둔 가정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초등학생 학원비를 새로 추가하고, 대학생 교육비 공제 한도를 9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