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973 / 1600 페이지정부가 국민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 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안전사고 예방과 국민의 생명 보호를 목표로 안전교육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앞으로 모든 국민이 생애 단계별로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고용 유지를 더 빠르게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법의 휴업과 휴직 두 가지 지원 방식을 단일 유형인 '휴무'로 통합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한다. 아울러 코로나 사태처럼 전국적 고용 위기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영상콘텐츠 제작 관련 세액공제 혜택이 5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5년 12월에 만료될 예정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공제와 문화산업 투자 공제를 2030년 12월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콘텐츠 산업은 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인 미래 전략산업으로, 이 공제 혜택 연장을 통해 업계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