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0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청문회 자료제출 요구 추가의 건을 의결하고 소위에서 심사를 완료한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이 한 분 임명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행이 십니다.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께서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하셨습 니다. 잠시 인사말씀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청문회 자료제출 요구 추가의 건을 의결하고 소위에서 심사를 완료한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이 한 분 임명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행이 십니다.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께서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하셨습 니다. 잠시 인사말씀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류신환 위원입니다. 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5년12월10일) 오늘 처음 과방위원회에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48.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 추가의 건 (16시33분)

안녕하십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류신환 위원입니다. 6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5년12월10일) 오늘 처음 과방위원회에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48.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 추가의 건 (16시33분)

환영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립니다. 당초 회의 안건은 아니었으나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 추가의 건 을 추가로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2025년 12월 17일 쿠팡 청문회에 필요한 증인 등의 출석을 추가로 요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간사위원과 협의한 결과 증인 1명을 추가로 채택하기로 하였 습니다. 이것은 쿠팡 측의 상황 변경이 생긴 것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쿠팡의 해럴드 로저스 씨가 새로 쿠팡 대표로 임명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명단과 출석일시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증인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명단은 끝에 실음) 쿠팡 직전 대표는 이미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고 증인의 신분이 유지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합니다. 출석요구의 철회 및 일시 변경 등에 관한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 시기 바랍니다. 1.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 자료제출 요구 추가의 건 (16시35분)

환영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립니다. 당초 회의 안건은 아니었으나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 추가의 건 을 추가로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2025년 12월 17일 쿠팡 청문회에 필요한 증인 등의 출석을 추가로 요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간사위원과 협의한 결과 증인 1명을 추가로 채택하기로 하였 습니다. 이것은 쿠팡 측의 상황 변경이 생긴 것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쿠팡의 해럴드 로저스 씨가 새로 쿠팡 대표로 임명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명단과 출석일시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증인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명단은 끝에 실음) 쿠팡 직전 대표는 이미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고 증인의 신분이 유지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합니다. 출석요구의 철회 및 일시 변경 등에 관한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 시기 바랍니다. 1.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 자료제출 요구 추가의 건 (16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 자료제출 요구 추가의 건 을 상정합니다. 이 건 또한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제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데 따른 후속조치입 니다. 청문회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추가로 요청하신 총 80건의 자료를 2025년 12월 13일 오후 5시까지 제출할 것으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요구하 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자료제출 요구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5년12월10일) 7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7) 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3) 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98) 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15) 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704) 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473) 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352)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370) 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332) 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630) 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004) 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378) 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388)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605) 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818) 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936) 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684) 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698) 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522) 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 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5년12월10일) (의안번호 2202372) 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403) 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475) 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842) 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389) 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560) 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819) 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271) 3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838) 3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282) 3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704) 3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814) 3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169) 3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576) 37. 본인의 신상을 숨긴 채 타인을 공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유튜버의 행위에 대해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유미숙 외 51,40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29) 3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16) 4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93) 4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92) 43. 선진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4) 44.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5년12월10일) 9 2210776) 45. 중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형두 의원·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006) 46.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4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53)

의사일정 제1항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 자료제출 요구 추가의 건 을 상정합니다. 이 건 또한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제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데 따른 후속조치입 니다. 청문회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추가로 요청하신 총 80건의 자료를 2025년 12월 13일 오후 5시까지 제출할 것으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요구하 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자료제출 요구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5년12월10일) 7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7) 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03) 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98) 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15) 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704) 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473) 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352)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370) 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332) 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630) 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004) 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378) 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388)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605) 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818) 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936) 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684) 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698) 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522) 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 8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5년12월10일) (의안번호 2202372) 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403) 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475) 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842) 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389) 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560) 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819) 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271) 3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838) 3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282) 3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704) 3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814) 3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169) 3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576) 37. 본인의 신상을 숨긴 채 타인을 공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유튜버의 행위에 대해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유미숙 외 51,40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29) 3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16) 4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93) 4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92) 43. 선진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4) 44.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30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5년12월10일) 9 2210776) 45. 중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형두 의원·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006) 46.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4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53)

의사일정 제2항 이해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부 터 의사일정 제47항 최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45건 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참고로 배경훈 부총리께서는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 참석을 이유로 불참하 였으며, 위원장과 양당 간사의 양해를 얻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김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해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부 터 의사일정 제47항 최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45건 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참고로 배경훈 부총리께서는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 참석을 이유로 불참하 였으며, 위원장과 양당 간사의 양해를 얻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김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