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1028 / 1600 페이지중대재해 원인조사 결과가 앞으로 일반에 공개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중대재해 원인조사 결과를 재해 원인과 예방대책 중심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현재는 조사 결과가 수사 자료로만 활용되면서 동종 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다.
도서관법이 개정되어 2005년 폐지된 사회보호법에 남아있던 '보호감호소' 표현이 삭제된다. 1980년 제정된 사회보호법은 '삼청교육대' 등을 통해 장기간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켜왔고, 결국 이중처벌 성격과 위헌성 때문에 폐지되었다. 그러나 관련 법령에는 여전히 이 표현이 남아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정부가 농산물 수입 결정 과정에 농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자문기구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법으로 격상해 심의기구로 변경하고, 농민 단체 대표를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려는 법안이다.
국회가 계엄령 중에도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계엄령 사태 이후 법적 허점이 노출되자, 국회의원들이 계엄 중 국회 출입 금지를 명문으로 금지하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명확히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