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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률안발의경제·재정AI 생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장애인과 노인

정부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한 민간시설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2008년부터 시행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공공시설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민간시설의 인증률이 16년간 3.1%에 머물렀다.

발의일 2024-12-23

🇰🇷🏛️ 국회 법률안발의정치·행정AI 생성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이나 답변을 거부할 경우 벌칙을 받게 된다. 현행법은 인사 검증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실질적인 검증이 제한되고 있었다. 또한 후보자의 의도적인 지연이나 거부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인사청문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발의일 2024-12-23

🇰🇷🏛️ 국회 법률안발의산업·노동AI 생성

청년농어업인 생활자금 지원 기간 3년→7년 연장

정부가 청년 농어업인을 위한 생활자금 지원 기간을 현행 3년에서 최대 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농어촌 고령화가 심화되고 농어가 수가 급감하면서 젊은 세대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월 90만~110만원을 최장 3년간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 5년 이상 7년 이내 범위에서 더 오래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발의일 2024-12-23

🇰🇷🏛️ 국회 법률안발의경제·재정AI 생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더욱 강하게 보호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가맹본부가 같은 상품을 파는 대리점 등을 영업지역 내에 설치하는 것을 규제하지 못하고 있는데, 개정법은 이를 명확히 금지한다.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이 매출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이번 조치는 영세 가맹점주들의 경영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발의일 2024-12-23

🇰🇷🏛️ 국회 법률안발의환경·에너지AI 생성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산림청이 산림법을 개정해 기후변화 대응을 넘어 기후위기 적응까지 법적으로 강화한다. 전국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이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이상기후 피해로부터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산림의 기후변화 대응 지수를 새로 개발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 영향과 취약성을 조사·평가해 적응 시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발의일 2024-12-23

🇰🇷🏛️ 국회 법률안통과산업·노동AI 생성

게임 등급분류 신고제도 개선안 입법 추진

게임물의 등급분류 신고 제도가 개선된다. 현행법은 게임 내용 수정 후 24시간 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했으나, 매년 3천여 건의 신고 중 실제 등급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10% 수준에 불과해 행정 낭비가 심했다. 개정안은 수정 전 사전 신고를 허용하고 경미한 수정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해 게임사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력을 절감할 계획이다.

발의일 2024-12-23·통과일 2025-03-05

🇰🇷🏛️ 국회 법률안발의산업·노동AI 생성

통상임금 개념 법정화로 노동분쟁 축소

정부가 통상임금의 개념을 법으로 명확히 정의해 노동현장의 분쟁을 줄인다. 그간 판례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통상임금 판단 기준으로 삼아왔으나, 최근 대법원이 '고정성' 요건을 없애고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일하면 받기로 정한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발의일 2024-12-23

🇰🇷🏛️ 국회 법률안통과사회·복지AI 생성

아동수당법 개정안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수당을 인상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아동수당은 매년 물가가 오르고 있음에도 금액이 동결되어 실질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지난 2년간 물가상승률이 5.1%, 3.6%에 달한 만큼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발의일 2024-12-23·통과일 2026-01-07

🇰🇷🏛️ 국회 법률안발의정치·행정AI 생성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지방공무원의 정당 가입 여부를 임용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지만 특정직 공무원이나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 정당 가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이로 인해 임용 이후에 정당 가입자가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발의일 2024-12-23

🇰🇷🏛️ 국회 법률안발의사회·복지AI 생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근로자의 원격근무 신청을 사업주가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감염병 확산 등으로 자녀돌봄이 필요하거나 질병·부상으로 인해 집에서 일해야 하는 근로자들이 휴가를 소진하지 않고도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계 부담을 덜고 사업주의 인력 운영 어려움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의일 2024-12-23

🇰🇷🏛️ 국회 법률안발의사회·복지AI 생성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장애인과 노인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깎아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는 2008년부터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시행되었으나, 민간 건축물의 참여율은 지난 16년간 3.1%에 불과했다.

발의일 2024-12-23

🇰🇷🏛️ 국회 법률안발의정치·행정AI 생성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위원 해임사유만 규정하고 처음부터 임명될 수 없는 '결격사유'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는데,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및 정당원 배제, 국회의원 선거권 보유 등 기존 자격요건을 정리해 결격사유로 통합한다.

발의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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