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78건· 한국
1089 / 1599 페이지정부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장애인을 위한 관광지 접근성 개선에 확대 사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기금은 장애인 대상 단체여행에만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번 법안으로 관광지 내 휠체어 접근로나 편의시설 설치 비용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교통 및 편익시설이 부족해 장애인들의 관광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택배업체가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근무시간을 주 60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그간 택배사업자들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배송 구역을 일방적으로 회수하는 방식으로 택배기사들의 과로와 고용 불안을 초래해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