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78건· 한국
1097 / 1599 페이지산림청장이 산사태 위험 정보를 자동으로 지역 관계 기관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5년간 산사태 피해 면적이 이전 기간 대비 8배로 급증하고 사망자도 25명에 달하면서 신속한 대피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산사태 예측 정보 제공은 선택사항이었으나 개정안은 위험 상황 발생 시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강제한다.
환경오염을 일으킨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확대된다. 현행법은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불법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에만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자나 폐기물처리업 무허가 사업자는 처벌 대상에서 빠지는 허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들을 모두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시켜 규제의 공평성을 높인다.
정부가 농어촌 등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응급의료법을 개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앞으로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세울 때 취약지역의 응급의료 강화 대책을 함께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3년마다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해 취약지역을 정확히 파악한 후 필요한 지원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