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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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535 페이지축산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축산업의 규제 체계가 정비된다. 이번 개정은 축산업 현장의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가축 사육 기준, 동물 복지, 질병 관리 등 주요 사항들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치유관광산업 육성 시행령 추진 정부가 심신의 건강을 회복하는 '치유관광'을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행령을 추진한다. 이 시행령은 치유관광의 정의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련 사업자들이 갖춰야 할 요건과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비율 상향 추진…입법 공백 메운다 국회가 지난 4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시·도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10%에서 14%로 상향하기로 결정했으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만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 규정을 정한 법령입니다. 실내공기질 기준 설정, 측정 방법, 시설별 관리 기준 등을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합니다.
대통령령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칙을 정하는 것으로, 저소득층과 신용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상품 제공 및 금융교육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관련 부처가 서민 금융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대출금리 인하, 신용개선 프로그램, 금융 이해력 향상 교육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한다. 이 시행령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정...산업 발전 기반 마련 정부가 기계설비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번 대통령령은 기계설비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부동산 공시가격 기준 명확히 정부가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토지와 주택의 가격 산정 방식을 명확히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확정했다. 이 영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