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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178건· 한국
어린이집과 학교의 보건, 급식, 돌봄 업무가 앞으로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된다. 현행법은 공중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지만, 영유아와 학생의 건강·안전에 직결되는 학교 등의 특정 업무는 제외되어 있었다. 개정법안은 이들 업무를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켜 파업 등으로 인한 중단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유기농 인증 제품으로 거짓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기준이 명확해진다. 현행법은 인증도형을 무단 사용하는 경우만 처벌했으나, 개정안은 '유기', '무농약', '친환경'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킨다.
정부가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개발 목적으로 소량을 사용하는 화학물질은 사전 승인 없이 성분명을 대체명칭으로 표기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모든 화학물질이 같은 기준으로 승인을 받아야 해 기업의 연구 속도가 지연되고 있었다.
예비군법 개정으로 방위협의회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현행법은 지역과 직장 단위의 방위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지만 지원 근거가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방위협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명시하고, 각 행정구역 단위 협의회를 우선 지원하도록 한다.
정부가 누에 관련 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할 때 농가와 산업 단체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년마다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장애 자녀를 둔 근로자의 휴가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현행법상 연 10일에 불과한 가족돌봄휴가가 장애 자녀의 경우 20일로 두 배 늘어나며, 이를 유급휴가로 전환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장애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사용 연령을 현행 8세 이하에서 16세 이하로 확대해 더 오래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게 된다. 현재 수사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송부할 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명문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수사처는 기존에 대법원장·대법관·검찰총장·판사·검사·경찰청장급 공무원 범죄를 제외한 고위공직자 사건을 검찰에 넘기고 있었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추진된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매년 0.5%씩 올려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도 40%에서 45%로 높인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가 최대 36개월간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이후에도 매년 인상분을 전액 지원한다.
연령차별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직접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후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으로 진행되는 2단계 구제 절차로 인해 해결이 늦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신속한 구제 경로를 추가해 연령을 이유로 한 채용·배치 차별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에 대응하기 위해 상표법을 개정한다. 특허청에 접수된 위조상품 신고의 97%가 온라인 거래와 관련되어 있지만, 현행법은 이에 대한 규정이 부족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의를 새로 규정하고 상표권 침해 책임을 명확히 해 온라인 유통 위조상품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한다.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어 대학언론의 편집권 독립을 법으로 보장하게 된다. 현재 대학언론은 총장실이나 학생처 등 학교 조직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운영비와 장학금을 학교에 의존하고 있어 독립적인 보도활동이 어려워왔다.
연령차별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직접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거쳐 고용노동부가 시정명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노동위원회라는 전담 기구를 통해 연령 차별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