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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121건· 한국
1110 / 1594 페이지정부가 대규모 국가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반영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 경제성 중심으로 타당성을 판단해왔는데, 이 기준이 서울 등 수도권 사업에 유리해 지방 대형 프로젝트 추진을 어렵게 만들었다.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여 가지의 산재된 의료 질 평가를 통합 관리하는 '평가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의료기관 인증, 상급종합병원 지정, 적정성 평가 등이 서로 다른 법률과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면서 평가대상 병원들의 행정 부담이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