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정부가 의료 공백 지역에 배치하는 공중보건의사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현재는 오래된 기준으로 의료 인력이 충분한 지역에도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서 실제 필요한 지역만 선정해 배치하도록 한다. 배치 대상 기관도 공공 의료기관으로 확대해 의료 취약지 주민들에게 더 효과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가 대규모 국가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반영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 경제성 중심으로 타당성을 판단해왔는데, 이 기준이 서울 등 수도권 사업에 유리해 지방 대형 프로젝트 추진을 어렵게 만들었다.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을 더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기업들은 시설투자 시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를 받지만, 산업재해 예방 분야는 다른 첨단기술 투자와 달리 우대 혜택이 없었다.
정부가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된 후보자의 선거비용 반환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반환 규정만 있을 뿐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없어 2008년 이후 미반환된 보전금이 약 191억 원에 달한다. 개정안은 중대 선거범죄로 기소되거나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도록 해 반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온라인 중개사이트를 통한 불법 수산물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중개 및 구매 대행 행위를 새로 금지한다. 현행법은 불법 어획물의 직접 판매만 금지하고 있어 중개업체를 통한 판매에 대한 규제 공백이 있었다.
수목원의 정의에 교육 기능을 처음으로 명시하고, 조성예정지 지정기간을 8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수목원의 역할 변화에 따라 교육 사업을 공식적으로 포함시키고,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제한 기간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수목원에 대한 행정 규제 중 재검토 기한을 삭제해 불필요한 규제를 정리한다.
정부가 경영진의 경영 자유도를 높이기 위해 상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주주행동주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잦아지자, 기업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복수의결권주식과 신주인수선택권 도입,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등을 담고 있으며, 경영진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이사의 특별배임죄를 폐지한다.
정부가 농어촌민박사업을 별도 법률로 이관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주택 소유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빈집을 활용한 민박을 확대하고 식사 제공을 허용하되 위생교육과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불법 영업을 단속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돼 교부율 보정 기준이 명확해진다. 현행법의 모호한 표현으로 20년 가까이 한 번도 적용되지 않은 보정 규정을 구체화하고, 특별교부금 배분 규정을 삭제해 교부금을 더욱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농산물 품목별 자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FTA 개방에 따른 시장 확대로 농업인들의 자율적 대응이 중요해진 가운데, 자조금단체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운영 체계를 정립하려는 취지다.
병역 의무를 회피하는 국민들을 처벌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병역을 기피하거나 허가 기간을 초과해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38세가 되면 입영 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되는데, 이를 악용해 유학이나 취업을 명목으로 해외에 장기 체류하다가 면제 나이가 지난 후 입국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창업중소기업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4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4년 12월 31일로 예정된 세액감면 제도의 만료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미룬다는 내용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담겼다. 경기 침체 속에서 창업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