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44건· 한국
1120 / 1596 페이지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사고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응급의료 통제탑 역할을 할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중앙센터는 큰 병원들 간의 환자 이송만 조정할 수 있어 경증 환자 분산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신건강 전문가 수련생의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많은 수련기관이 수련생의 수련 외 근무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이를 감시하고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수산업협동조합 임원 선거에서 화환과 화분 제공을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이 같은 행위를 기부금으로 규정해 선거 전 일정 기간 금지하고 있으나, 지난해 개정된 공공단체 위탁선거법과 농업협동조합법에서 화환과 화분 제공을 허용함에 따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수산업협동조합장과 중앙회장 선거의 규제가 다른 유사 기관과 동일해진다.
정부가 기상 예측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전담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내용의 기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빈번해지는 폭우와 폭염 같은 극단적 날씨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더욱 정확한 기상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기상청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험기상 피해 현황을 직접 받아 방재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의 기상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등 극한 기상현상이 잦아지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