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21건· 한국
1134 / 1594 페이지정부가 지주회사 설립 시 상속·증여로 인한 세금 회피 논란을 막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자회사 주식을 지주회사에 출자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주식 처분까지 세금을 미루도록 규정했으나, 2010년 개정에서 상속·증여 문구를 삭제하면서 상속 시에도 세금을 계속 미룰 수 있다는 판례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