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21건· 한국
1164 / 1594 페이지정부가 토종가축 인정 기준을 부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우수종축업체 인증제를 폐지하는 축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그간 고시로만 운영해온 토종가축 인정 및 취소, 인정기관 지정 등의 절차를 법적 근거로 마련해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강화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돼 중소기업중앙회가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소기업의 64%가 디지털 전환에 준비가 부족한 가운데,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산업 데이터 생성과 활용을 돕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