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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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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형모듈원전 산업 육성을 위해 입주기업의 국유재산 사용료와 임차료를 감면해주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는 원전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을 한곳에 모아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소형모듈원전과 연관산업의 집적과 융합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려고 한다.
경비업법이 개정돼 경비 계약을 갱신할 때도 경찰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경비업체가 특수경비 업무를 시작하거나 끝낼 때만 신고하도록 규정했지만, 같은 시설에서 경비 기간을 이어 계약을 갱신할 때는 신고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계약 갱신 시점을 신고 대상에 포함시켜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한다.
정부가 원전산업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이 법안은 에너지 안보 확립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 소형모듈원전 개발, 원전 수출 촉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발전사로부터 거둔 산업발전기금으로 기술개발, 인력양성, 금융 및 세제지원을 추진한다.
정부가 알뜰폰 시장의 과도한 대기업 집중을 막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다. 10년 이상 성장해 시장의 20%를 차지하는 알뜰폰 산업에서 통신사 자회사와 은행 등 거대 자본이 절반 이상을 독점하면서 중소 사업자들의 경영 악화가 심해지자 이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다.
관세법 개정안이 농축수산물 수입 규제에 국회 농림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결정해온 할당관세 정책으로 인해 국내 농가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졸업자들이 앞으로 임관과 동시에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이들이 6년 단기복무 의무를 마친 후 별도 선발절차를 거쳐야만 장기복무가 가능했는데, 이것이 다른 사관학교와의 불공정과 우수인재 유출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차인이 귀책사유 없이 임대인의 사기로 피해를 입었을 때도 보증금 반환 보증이 취소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일부 임대사업자가 허위서류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았다가 이후 적발돼 보증이 취소되면서, 책임 없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가 원전산업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부담금 관련 법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으로 원전기술 개발, 인력양성, 세제·금융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계획 수립 근거가 마련된다. 소형모듈원전 연구개발과 원전수출 촉진 사업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도시철도의 노인·장애인 무임 이용 비용을 직접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서울·부산 등 지방의 도시철도 운영사들이 이 비용을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어 승객 안전과 서비스 개선에 투자할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무임 이용객이 급증하는 추세도 악화되고 있다.
정부가 타인의 불행을 콘텐츠로 만들어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렉카'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개정안은 상습적인 명예훼손 행위자에 대해 계정 정지·해지 명령과 가중처벌을 추가하고, 불법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산불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산림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타인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경우 최소 징역 5년을 적용하고, 자신의 산림에서 낸 불이 타인 산림으로 번지는 경우도 최소 5년 징역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가 모자 관계 기업의 채무상환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자산을 팔아 빚을 갚을 때 발생하는 차익을 3년간 면세한 후 3년에 걸쳐 분할 과세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이 혜택은 자산이 부족한 자회사를 지원하는 모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아 실질적 도움이 제한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