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1187 / 1592 페이지운동경기 표 부정판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은 컴퓨터 자동 프로그램만 규제했으나,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모든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징역과 벌금 수준도 상향 조정되며, 부정판매로 얻은 수익까지 몰수할 수 있게 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임원진에 근로자 대표를 포함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공공기관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제도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 추천 또는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람이 비상임이사로 참여하게 된다.
영화관 입장료 부가금이 폐지되고 영화 상영 자격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 입장권의 5% 이하를 거두는 부가금은 관객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영화관 요금 인하를 유도해 관객 증가를 기대하는 방향으로 폐지된다.
우주개발 진흥법이 개정되어 민간 우주발사체 제조사들이 국방부 인가시설에서 화약류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누리호 같은 발사체에는 단 분리와 페어링 분리 등에 필요한 화약류가 군수품과 동일한 제품이어서 방위사업법 기준의 시설에서만 만들어졌으나, 민수용 안전기준을 별도로 충족해야 하는 비효율이 있었다.
정부가 해외 출국자를 대상으로 징수해온 출국납부금을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이 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 지원에 사용되고 있으나, 출국자와 개발도상국 질병 예방 간의 연관성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해당 기금과 함께 폐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최근 정부의 부담금 정비 방침과도 맞닿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