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1209 / 1592 페이지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따돌림, 괴롭힘, 학대 등이 공식적으로 차별행위로 규정된다. 현행법에서는 이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차별행위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일관성을 잃고 있었다. 개정안은 신체적·정신적·언어적 괴롭힘 행위를 차별행위로 명시함으로써 법의 적용을 명확히 한다.
실용신안법이 개정돼 해외 수출 제품에 대한 발명가의 권리 보호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은 생산, 사용, 수입 등을 침해 행위로 규정했지만 수출은 포함하지 않아 국내 발명가들이 해외로 판매하는 물건의 권리침해를 보호받지 못했다. 세계 8위 수출국인 한국의 무역 규모를 감안할 때 제도 개선이 시급했다.
기후 변화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 폭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중립법이 개정된다. 최근 폭염과 폭우로 인한 농축수산업 피해가 심화되면서 식품 가격이 2배에서 5배까지 치솟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축수산물 수급 불안정과 가격 변동을 파악하고 지원 대책과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중고자동차 매매용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4년에서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고, 최소납부세 기준을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매매용 중고자동차 취득세를 면제하면서도 면제액의 15%를 최소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매매 목적의 차량은 실제 운행을 위한 취득이 아닌 상품 거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