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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률안통과사회·복지AI 생성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달장애인 학대나 유기 사건을 신고해야 할 의무자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의 의사나 간호사만 신고 대상이지만,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등 모든 종사자까지 포함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다. 같은 업무를 하는 복지시설 종사자는 이미 신고의무자인데 의료기관 종사자만 제외되어 있던 법의 공백을 메우는 조치다.

발의일 2024-09-23·통과일 2025-08-27

🇰🇷🏛️ 국회 법률안발의법무·사법AI 생성

농림·해수부 6개 법률 제재기준 일괄 정비

정부가 새로 제정한 행정기본법에 맞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 6개 법률의 제재처분 기준을 일괄 정비한다. 행정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며 법률 간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법 적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4-09-20

🇰🇷🏛️ 국회 법률안발의사회·복지AI 생성

교원 지위 향상법과 행정기본법 정합성 맞춤 개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법이 행정기본법과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개정된다. 지난해 제정된 행정기본법은 행정 처분과 강제 집행 등에 관한 통일된 규칙을 정한 법률로, 교육부 소관 법률들과 중복되는 규정들을 정리할 필요가 생겼다.

발의일 2024-09-20

🇰🇷🏛️ 국회 법률안발의산업·노동AI 생성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우수화원 선정 의무화

정부가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과 우수 화원 선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이 2020년 시행된 이후 관련 규정이 임의조항으로만 되어 있어 실제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4-09-20

🇰🇷🏛️ 국회 법률안발의사회·복지AI 생성

온국민 마음 건강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법안

정부가 심리상담사의 자격을 법으로 규정하고 국가시험 제도를 도입하는 '전문심리상담서비스법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이후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급증하면서 비전문가에 의한 상담이 늘어나자, 상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4-09-20

🇰🇷🏛️ 국회 법률안발의외교·안보AI 생성

담배광고 마약류 명칭 사용 금지법 추진

담배 광고에서 대마초향 등 마약류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마약류 이름을 담은 담배 광고가 등장하면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담배 포장이나 광고에 마약류 명칭이나 유사 용어 사용을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발의일 2024-09-20

🇰🇷🏛️ 국회 법률안발의사회·복지AI 생성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가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을 위한 별도의 유족회 설립을 추진한다. 현재는 전사자 유족과 순직자 유족이 같은 단체에 소속돼 있어 순직장병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최근 해병대 채상병 사건 등으로 순직장병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되면서 이들을 전담할 별도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발의일 2024-09-20

🇰🇷📜 대통령령통과외교·안보AI 생성

국방·군사시설 사업 투명성 강화 시행령 개정

정부가 국방·군사시설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방 관련 공사와 용역 사업의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절차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국방력 강화와 함께 국방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할 방침이다.

발의일 2024-09-20·통과일 2024-09-27

🇰🇷🏛️ 국회 법률안철회사회·복지AI 생성

장기이식법 개정, 본인 기증 의사 가족 반대 무효화

장기기증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본인이 생전에 기증 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기 적출이 가능하도록 된다. 현행법은 본인 동의 후에도 가족이 명시적으로 거부하면 기증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었는데, 개정안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발의일 2024-09-20

🇰🇷🏛️ 국회 법률안발의IT·AI·과학AI 생성

유전자교정생물체 규제 완화 법안 추진

정부가 유전자가위 기술로 만든 생물체를 기존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구분해 규제를 완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외부 유전자를 주입하지 않고 자체 유전자만 편집하는 '유전자교정생물체'도 엄격한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미국·일본·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이를 안전한 것으로 인정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발의일 2024-09-20

🇰🇷🏛️ 국회 법률안발의법무·사법AI 생성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공인노무사가 근로감독관의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를 대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노동청 조사 중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전환되면 공인노무사의 조력이 불가능해 근로자들의 법률 지원 받을 권리가 제약돼 왔다. 개정안은 공인노무사의 직무에 진정·고소·고발 사건과 근로감독관 조사 대리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근로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발의일 2024-09-20

🇰🇷🏛️ 국회 법률안발의사회·복지AI 생성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가유공자 단체인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가 새롭게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관련 단체들에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순직군경유족회를 이 혜택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발의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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