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1221 / 1592 페이지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되어 미성년자가 법을 어길 때 부모 통보와 함께 지원 프로그램 안내도 함께 이루어진다. 현재는 위반 행위 사실만 통보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에게 회복 지원과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한다.
국방기술품질원이 방위사업법 개정을 통해 무기체계 시험시설 확보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 권한을 새로 받게 된다. 현행법상 국방과학연구소는 최대 20년간의 장기 부지 사용과 영구 건축물 축조가 가능하지만,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기술품질원은 이러한 특례가 없어 품질보증 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무기체계 시험과 연구에 필요한 국유 시설을 20년 이상 장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국유재산 사용 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방위사업 관련 시설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은 방위사업법 개정과 함께 추진되며, 국방 연구 인프라 구축을 원활하게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