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1236 / 1592 페이지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이혼 시 연금 분할 기준을 완화한다. 그동안 법원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주는 것이 불공평하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고, 헌법재판소도 2018년 시행된 신규정의 적용 시점이 차별적이라고 판단했다.
정부가 어린이통학버스의 소유주 변경으로 인한 경유차 운행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경유차 사용을 제한하되 시행 전부터 운영 중인 차량은 예외를 인정해왔으나, 어린이통학버스는 교육시설장의 인사이동 시 소유주가 바뀌면서 기존 차량도 운행이 불가능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