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1272 / 1592 페이지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범죄자의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만 제한하고 있으나, 유소년·장애인·노인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체육지도자의 특성을 고려해 학대 범죄까지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 대화 내용과 서류를 강압적으로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만 규정했을 뿐 비밀을 지킬 권리는 명시하지 않아, 수사기관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해왔다.
정부가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취업 제한을 없애기 위해 16개 법률을 일괄 개정한다. 현행법은 파산 이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취업 결격사유로 규정해 채무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는 채무자 회생을 목표로 한 법률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온라인 그루밍(온라인 아동 성착취) 처벌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현행법은 인터넷상 성적 대화나 행위 유인만 처벌하지만, 개정안은 온라인에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실제 만남으로 이어지는 성착취까지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킨다.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성범죄 수법이 정교해지고 청소년들의 온라인 활동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범죄 예방의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인 딥페이크 영상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이런 합성물의 처벌 수준이 불법 촬영물보다 약한 데다 소지나 시청 행위를 처벌하지 않아 문제가 지적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