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1274 / 1592 페이지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법정 증언 방식을 개선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21년 피해 미성년자의 녹화 진술만으로 재판하도록 한 기존 규정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이후, 관련 법이 개정됐다.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돼 숙박업 등에서 청소년 남녀 혼숙을 허용한 사업자도 위조 신분증 사용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청소년 유해업소 운영자가 위조·변조된 신분증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경우 과징금 부과를 면제하도록 했으나, 혼숙 영업에 대해서는 이같은 면책 규정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딥페이크 영상물의 유통을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대학가에서 여성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되고 텔레그램 불법 채팅방이 적발되면서 피해가 확산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취업 차별을 없애기 위해 보건복지 관련 21개 법률을 일괄 개정한다. 현행법은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취업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회생 및 파산법의 입법 취지상 파산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