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3건· 한국
정부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하이브리드·전기·수소자동차에 대한 세제 지원이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친환경차 보급률이 전체의 10% 미만에 머물고 있어 정책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석유 관련 기업들로부터 징수한 부과금의 일부를 석유화학단지 주변 주민 지원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석유 수급 안정을 위해 징수한 부과금을 에너지 사업 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으나, 석유 생산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인근 지역 주민을 위해 일정 비율을 먼저 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정부가 생수에서 이물질 발견 시 제조업체의 즉각적인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연 1조 5천억원대의 국내 생수시장에서 이물질 혼입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도서 지역의 해상 교통 운영을 민간사업자에서 공공기관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채산성이 낮은 항로를 민간 선사에게 결손금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으나, 서비스 개선 유인이 부족하고 친환경 기술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부가 전기오토바이를 자동차 범위에 명확히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이후 배달용 오토바이 이용이 급증하면서 배기가스와 소음 문제가 심화되자, 전기오토바이 보급을 본격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지자체들이 충전시설 설치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는 오토바이가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번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인공임신중절 규정에서 '우생학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을 경우 임신중절을 허용하는데, '우생학적'이라는 용어가 인간의 우열을 판단한다는 뜻을 담고 있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차별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항공사 피해 보상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은 악천후나 긴급정비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항공사의 보상 책임을 면제해주지만, 최근 운항 지연과 결항으로 피해를 입은 승객들의 보상 청구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이용자 불만이 급증했다.
정당법 개정안이 2004년 폐지된 지구당을 부활시킨다. 현행 체계에서 기층 조직인 당원협의회의 법적 근거가 불충분해 운영 비리가 잦고, 정당이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기 어려워진 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의 지역당을 신설하고 최소 100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명의 도용으로 운영되는 불법 의료기관들이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보험재정을 낭비하고 있으나, 현 단속체계로는 수사권 부족으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저작권청이 인정해주는 저작물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과 취소 규정이 법으로 명시된다. 현재는 시행령에만 규정된 인증기관 지정요건과 취소사유를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국민이 제도를 더 쉽게 예측하고 신뢰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법원이 파산과 회생 사건의 통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는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경기 침체로 개인 채무자와 한계 기업이 늘어나면서 채무 조정의 필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법원이 축적한 도산 사건 자료는 도산 절차를 더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정부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종료 후 남은 자산 처리 방안을 명확히 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설립된 이 기금은 2025년 12월 말 운용 기한을 맞이하지만, 2022년 이후 지원 실적이 없어 기금 청산 절차가 필요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