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3건· 한국
1303 / 1592 페이지정부가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적국뿐 아니라 일반 외국까지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 처벌하면서 다른 외국을 위한 정보 유출에는 대응하지 못하는 허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간첩행위와 국가기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처벌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국가 안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식품위생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을 처음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으로만 규정되어 있던 교육기관 지정 및 취소 기준을 법률 수준으로 격상시켜 기준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지역마다 달라질 수 있는 교육 수준의 편차를 줄이고 강사 자격 기준을 강화해 식품위생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성폭력 피해 미성년자의 시설 퇴소 후 자립을 지원하고 가정 복귀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 피해자 대부분은 친족 성폭력 피해자로, 퇴소 후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정부가 근로자의 작업중지 권리를 명확히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폭염과 홍수 같은 위험 상황에서도 사업주가 작업을 강행하면서 산재사망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위험을 인지하면 즉시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작업중지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