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06건· 한국
1310 / 1584 페이지정부가 한류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 5년간 한류가 37조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하고 16만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낸 만큼, 이를 지속 성장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한류진흥위원회 운영, 해외마케팅 지원 등을 추진하게 된다.
경찰 음주측정 직전 의도적으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가 형법으로 처벌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추가로 음주하거나 약물을 복용하는 운전자에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정부가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온라인 암표 매매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자동 구매 프로그램 사용만 처벌했으나, 기술적 적발이 어렵고 일반인의 고가 재판매에는 무대응 상태였다. 개정안은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부정 이득이 큰 경우 처벌을 강화한다.
정부가 저출생으로 인한 학교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복합시설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유치원과 대학, 폐교까지 포함 대상을 확대하고 돌봄시설, 수영장, 체육관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 안전을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교육청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을 지원한다.
정부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국가 자격제도 도입과 기관 등록제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현재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한 정부 감시 체계가 부재한 가운데 저출생 시대 양질의 돌봄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제도 정비가 시급했기 때문이다. 아이돌보미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 검사를 거쳐야 하며, 서비스 기관은 범죄경력 조회와 안전기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가 임종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법에서 윤리위원회 해제 규정이 없어 운영이 어렵고, 의료진이 기록 오류로 과도한 벌칙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윤리위원회 지정 해제 사유를 신설하고, 의료진의 과실 시 의료기관에 교육을 명령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책임을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