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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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8 / 1584 페이지정부가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 백신개발 센터를 법적으로 공식화한다. 코로나19, 신종인플루엔자 등 신종감염병이 확산할 때마다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자, 국립보건연구소는 경북 안동에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설립해 국산 백신 개발을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이 온라인 플랫폼 기업 등 등록된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금융회사만 경영개선 조치 대상이 되지만, 지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거래 규모가 지난해 230조원으로 급증하면서 규제 공백이 생겼기 때문이다.
의료용 마약류 범죄 단속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때 마약청정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최근 마약사범 급증과 의료용 마약의 불법 처방, 도난 증가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의료용 마약류는 식약처 소관이지만 특별사법경찰로서의 권한이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