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68건· 한국
1330 / 1581 페이지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국가 차원 지원을 강화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미국과 중국이 자국 반도체 기업에 거액을 투자하면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현행법만으로는 지원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새 법안은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 세제 혜택과 융자 제공 등을 골자로 한다.
정부가 산업재해 조사 대상을 업무상 사망사고에서 중상해재해까지 확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안전보건공단은 매년 700~800건의 사망사고 중심 조사만 수행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더 폭넓은 재해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조사 결과를 동종·유사 재해 예방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공개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교육부가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를 강화하고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한다. 그간 학부모의 의무만 규정되고 이를 실천하도록 돕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학부모 대상 교육 실시, 의무 이행 현황 점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