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68건· 한국
금융정보분석원이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검사한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재는 검사 후 시정명령이나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을 외부에 알릴 법적 근거가 없었다. 거래소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검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가상자산거래 질서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의 기본권을 다루는 '장애인권리보장법'과 복지지원을 담당하는 '장애인복지법'으로 나누는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제적 수준의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장애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생애주기별 욕구에 맞춘 체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장애인을 대상의 관점에서 권리의 주체로 보호하는 새로운 기본법이 추진된다. 기존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도록 장애를 환경적·개인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정의하고, 차별금지와 자립생활 보장을 국가 책무로 명시한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1천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올라간다. 최근 급상승하는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근로소득자가 납부한 월세액의 15~17%를 세금에서 빼주는 혜택의 기준액을 상향하는 조치다. 이는 월세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서민 가계의 세금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다.
정부가 티몬·위메프 사태 같은 이커머스 대금 미정산 문제를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쿠팡·위메프 등 판매중개업체가 판매자의 정산금을 별도 계좌에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해 업체들이 임의로 정산을 지연하지 못하게 할 예정이다. 현재 중개업체마다 1일에서 60일 이상까지 제각각 설정한 정산기간을 표준화하려는 취지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일을 3월 첫째 주 수요일로 통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2년 농협·수협 등과 동일하게 회원 직접투표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하도록 개정했으나, 지난해 관련 법률이 선거일을 변경하면서 양쪽 규정이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가 도시철도와 도로 건설 사업 중 국무회의에서 승인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5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에 의무적으로 이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지만, 교통 관련 사업들이 이미 지자체와 부처 간 사전검토를 거친 만큼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과 사업 무산이 반복되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화재 감지 및 소화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 급증에 따라 충전 중이나 주차 중 화재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할 경우 진압이 어려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국산 설비 사용을 우선하도록 권고하고 이에 따른 행정·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권고 규정만 있었으나,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산업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티몬·위메프 같은 온라인 중개 플랫폼의 판매금 미정산 사태를 막기 위해 정산 기한을 법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플랫폼이 구매 확정 후 5영업일 내에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연 시 이자를 더해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판매금을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 별도로 보관해 플랫폼 운영사가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상대다수투표제를 개선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1위 후보자가 과반수 득표에 실패하면 1위와 2위 후보자가 7일 후 다시 투표하는 방식이다. 이는 국민 절반 이상의 지지 없이 당선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당선인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회가 새로운 법을 만들 때 미리 그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원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시할 경우 국회입법조사처에 영향분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처는 위원회 심사 전에 분석 결과를 제출하게 된다. 의원은 이 분석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법안 심사에 활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