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68건· 한국
1339 / 1581 페이지대규모 재난 발생 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현행법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에게 건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긴급한 상황에서 심의 시간이 부족할 경우 위원장이 중앙위원회 승인 없이 직접 대통령에게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한다.
상법이 개정되어 이사가 주주들을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는 의무가 새로 추가된다. 현행법에서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만 규정했는데,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는 없지만 주주들 간의 불공정한 부의 이전이 일어나는 경우 피해 주주들이 구제받을 길이 없었다.
동물병원 개설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진료를 담당하는 수의사만 진료 거부를 금지했으나, 병원을 관리하는 개설자도 진료 거부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의료법에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도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맞춰 형평성을 높였다.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현행 5일에서 15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고 모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 중 중소기업 종사자에게 정부가 초기 3일분 급여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법안은 관련 법률 개정안과 연계해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확대하고 유급휴가를 15일로 늘린다. 한 아이당 최대 4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주의 거부로 인한 휴가 미사용을 막기 위해 근로자가 사전 청구 대신 휴가 사용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정부가 심리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제적 문제 등으로 학교생활에 곤란을 겪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수는 줄어들지만 도움이 필요한 학생은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기관별 사업 체계로는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주민자치회는 특별법에 따라 시범 운영되고 있지만 행정·재정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으로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주민참여 기구로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업과 생활을 지원하는 대학 정책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한국어능력시험 시행에 그치고 있는 정부 지원을 확대해 유학생들의 진로설계까지 돕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외국 대학들과의 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해 유학생 확대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