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13건· 한국
1440 / 1577 페이지정부가 1953년부터 시행해온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면제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가족 관계의 다양화와 친족 범죄의 증가로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온 가운데,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하면서 본격적인 개정 논의가 시작됐다.
지역사랑상품권 실태조사가 올해부터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현행법에서는 실태조사가 선택사항이었으나,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이용 현황과 사업 효과를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사랑상품권 통계도 체계적으로 작성·관리된다.
국민체육진흥법이 스포츠 비리 징계를 강화하도록 개정된다. 현재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청을 받은 체육단체들이 가벼운 처벌로 원칙을 무시하는 '솜방망이 처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징계 결과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