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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13건· 한국
부동산 규제 지역의 명칭과 효과를 정비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 등으로 분산된 규제 체계를 '부동산관리지역 1·2단계'로 통일해 국민 혼란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금융규제, 세금, 청약 제한 등으로 재산권이 제약되고 있으면서도 정책 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가 주택가와 공원 등 사람이 많은 장소에 나타난 뱀 같은 야생동물의 포획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서울 등 도시지역에서 뱀이 반려견을 물거나 주민을 위협하는 사건이 늘어나면서, 지자체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다. 현행법은 인체에 '급박한 위해'가 있을 때만 포획을 허용하는데 이 기준이 모호해 선제적 포획이 어려웠다.
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주택 공급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자녀 2명일 경우 60㎡ 이상, 3명 이상일 경우 85㎡ 이상의 넓은 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규정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
소방 당국이 요양원 등 노인·아동 시설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에만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취약계층 시설이 소외되고 있다.
정부가 초등학생 사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미취학 아동의 교육비만 15% 공제해주고 있으나, 초등학생이 학원과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도 동일하게 공제해주도록 법안을 개정할 예정이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사교육을 받는 초등학생이 2020년 69.
임종 단계의 환자뿐 아니라 수개월 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말기 환자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만 이를 허용해 의료 현장에서 두 환자군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채용 면접시험에서 성차별과 성희롱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서류심사에서 불필요한 신체정보나 개인사항 요구를 막고 있지만, 면접 단계에선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취업 갑질' 문제가 발생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월 성차별 협동조합에 재발방지를 권고한 것에 이어 시민단체들도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서울에서 광주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제시됐다. 광주는 항일운동과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지닌 도시로, 현행 헌법 체제의 토대가 된 지역이다. 제안자들은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헌법재판소가 행정 권력의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국립 김산업 진흥원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한국은 전 세계 김 생산의 1위국으로 지난해 수출액이 1조원을 돌파했지만, 현행법은 김 종자 개발과 연구개발 기구에 대한 근거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김산업의 정의에 종자 배양·생산을 포함하고, 진흥원 설립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고온 저항성 품종 개발을 지원하려고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도 환경부와의 협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는 절차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일반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사업자나 승인기관이 협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상위 계획 단계인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이러한 조정 절차가 없었다.
정부가 귀농인을 대상으로 한 취득세 감면 제도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4년 말로 예정된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농촌 지역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급속히 인구감소를 겪으면서 소멸위험지역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귀농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영화진흥기금 부과금 징수 요율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한국영화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면서 국내 영화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영화관람료에 포함돼 징수되는 이 부과금이 창작 지원과 수출, 단편영화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의 핵심 재원 역할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