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감자, 고추, 배추 등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질 때 그 차액을 농민에게 보전해주는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정부의 수매와 비축 정책에도 불구하고 기후나 재배면적 변화에 따라 농산물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농민의 경영난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4-06-18

🇰🇷🏛️ 국회 법률안통과경제·재정AI 생성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농협이 내부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비상임 조합장의 장기 연임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농협이 내부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비상임 조합장의 장기 연임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반복되는 금융사고와 인사 비리를 막기 위해 준법감시인 배치, 임원후보자 공개모집, 조합장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등 투명성과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발의일 2024-06-18·통과일 2025-12-19

🇰🇷🏛️ 국회 법률안통과외교·안보AI 생성

도로교통법 개정안, 경찰에 적발되기 전 의도적으로 술을 마시는 음주운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된다

경찰에 적발되기 전 의도적으로 술을 마시는 음주운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된다.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늘어나면서 음주 측정 직전에 추가로 음주하는 행위가 적발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행위는 측정 결과를 왜곡시켜 실제 음주 상태 파악을 어렵게 하고, 증거 부족으로 혐의자들이 무죄 판결을 받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발의일 2024-06-18·통과일 2024-09-25

🇰🇷🏛️ 국회 법률안통과외교·안보AI 생성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가 도로와 철도시설에 재난방송 수신 설비를 설치할 때 따를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도로와 철도시설에 재난방송 수신 설비를 설치할 때 따를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현행법은 라디오와 이동식멀티미디어방송의 수신 장애 지역에 설비 설치를 규정했지만 설치 대상과 기준이 불명확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란이 빚어졌다. 이번 법 개정으로 대통령령을 통해 설치 범위, 기준, 조사 방법 등을 명확히 정할 수 있게 된다.

발의일 2024-06-18·통과일 2024-09-09

🇰🇷📜 대통령령통과환경·에너지AI 생성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부가 원자력 안전 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정부가 원자력 안전 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원자력 관련 정보의 공개 기준과 절차, 국민 참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원자력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발의일 2024-06-18·통과일 2024-07-24

🇰🇷📜 대통령령통과사회·복지AI 생성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정부가 위기 임신 여성과 보호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정부가 위기 임신 여성과 보호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출산을 포기하려는 여성들을 보호하고, 아동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상담 지원부터 의료비 지원, 익명 출산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담고 있으며, 아동보호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발의일 2024-06-18·통과일 2024-07-19

🇰🇷🏛️ 국회 법률안발의정치·행정AI 생성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부가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

정부가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저조한 응답률의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고, 선거일 임박 시점에 특정 정당에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 조사 결과를 홍보하는 문제가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발의일 2024-06-18

🇰🇷🏛️ 국회 법률안발의정치·행정AI 생성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가 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

국회가 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투표 및 개표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한국 국민으로 제한하고, 투표소에서 인정하는 신분증을 주민등록증 등 5가지로 한정해 대리투표를 방지한다. 아울러 사전투표함과 거소투표함의 접수 과정을 카메라로 녹화해 6개월간 보관하며, 사전투표 참관인도 이 과정을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

발의일 2024-06-18

🇰🇷🏛️ 국회 법률안철회IT·AI·과학AI 생성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 정부가 대통령 직속의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해 반도체 산업을 집중

정부가 대통령 직속의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해 반도체 산업을 집중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미국과 일본 등이 막대한 투자로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려는 가운데 AI반도체 등 새로운 기술 경쟁이 심화되자, 국내 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해진 것이다.

발의일 2024-06-18

🇰🇷🏛️ 국회 법률안통과경제·재정AI 생성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농업 위기 극복을 위해 농민 세제 혜택을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농업 위기 극복을 위해 농민 세제 혜택을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귀농인의 농지 취득세 감면, 농민의 사무소 주민세 면제, 농촌 주택 개량 시 취득세 감면 등 6개 항목의 지원 제도 만료 기한을 내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발의일 2024-06-18·통과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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