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884건· 한국
1486 / 1574 페이지폐기물을 재활용해 만든 시멘트의 성분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아파트와 건물 대부분이 폐기물로 생산한 시멘트로 지어지고 있지만, 중금속과 방사능 같은 유해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가 친환경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세금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