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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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 / 1570 페이지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아버지의 출산휴가 활성화를 통해 부모 모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속한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3일분 휴가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법률 개정과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86.4%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에 만족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가 은행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비율을 현행 0.03%에서 0.06%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코로나 이후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은행의 이자수익은 지난해 59조원대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서민들의 금리 부담은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