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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8,939건· 한국
정부가 요양보호사의 저임금과 높은 이직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한다. 2022년 기준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임금은 117만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41%에 달하는 이직률로 서비스 질 저하가 심각한 상황이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행령이 시행된다. 이 법령은 아동학대 사건의 신고, 조사, 처벌 절차를 명확히 하고 아동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세분화하고, 피해 아동의 보호와 치료 지원 기준을 마련했다.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넘어 전반적인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정책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면서 정책 범위를 지역상생과 미래대응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외국인의 주식 취득 이후에도 국가안보 위협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투자 전 심의만 가능해 이미 주식을 산 외국인에 대한 사후 조사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기취득 주식까지 조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하고, 조사 거부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사망자의 디지털 유산을 유가족이 계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스마트폰과 클라우드 서비스가 일상화되면서 개인의 연락처와 기록 대부분이 온라인 계정에 남겨지는데, 현행법에는 이러한 디지털 정보의 승계 방법이 명시되지 않았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 제도가 항구적으로 도입되고 감면 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현행 제도는 일정 기간마다 효력이 끝나는 일몰 구조로 운영되면서 기업과 취업자 모두에게 불안감을 줘왔다. 최근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감면액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자, 정부는 제도를 항구화하고 감면액을 5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된 기본계획을 필요시 변경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한다. 그동안 과학기술기본계획은 한 번 수립되면 5년간 유지되는 방식이었으나, 최근 기술 혁신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경직된 계획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어선의 위치추적 의무화와 어획량 보고제를 도입하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국제사회의 불법어업 규제 강화 추세에 맞춰 연근해어업자들에게 GPS 위치발신장치 작동, 매일의 어획실적 및 양륙장소 보고를 의무화한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강제성 있는 요청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등록할 때 문제가 있어도 보호위원회의 권고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보호위원회가 등록 내용의 결함을 심의해 개선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따르도록 의무화한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행법상 피의자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껴도 헌법재판소에만 소원을 제기할 수 있었는데, 이제 항고와 행정소송을 통해 일반 법원에서 다툴 수 있게 된다. 법안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헌법재판소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이 같은 불복 절차를 신설했다.
공공주택 개발 사업에서 토지 보상 협의 요청을 2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주택지구로 지정되면 토지 거래가 금지되면서 재산권이 묶여 있지만, 보상 협의까지 진행되는 데 너무 오래 걸려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업감독 공무원이 불법어업 적발 권한을 강화하게 된다. 국제사회가 불법어업 근절을 강화하는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부여해 불법·미보고·미규제 어업 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