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39건· 한국
정부가 비료로 사용되는 가축분뇨 액비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한다. 현행법은 재활용 신고를 통한 액비와 비료 공정규격을 충족한 발효액을 구분하지만, 품질기준은 각각 다르게 적용하면서도 살포기준은 동일하게 강제해 형평성 문제를 야기했다. 개정안은 비료 생산시설에서 만들고 공정규격을 만족하는 액비에 한해 살포기준 적용을 제외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앤다.
정부가 공공시설 임대차에서 임차인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인의 고지 의무를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민간투자로 조성된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된 공공시설의 경우 관리·운영권이 변경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전세사기 같은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방행정동우회가 '지방행정회'로 이름을 바꾸고 사업 방향을 친목에서 공익으로 전환한다. 퇴직 공무원 중심의 단체가 회원 복지 조직으로 오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주민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공익사업에 집중하도록 단체의 정체성을 재정의했다.
정부가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법을 가르치는 교육을 직접 제공하기로 했다. 디지털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온라인 쇼핑과 모바일 앱 이용이 일상화되고 있지만, 고령층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은 최신 기기 사용법을 알려줄 가족이 없어 디지털 소외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의료급여법 개정안이 간병비를 공식 급여 항목으로 포함시킨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입원 간병 수요가 급증하면서 환자 가족들이 간병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었다.
민간임대주택 관리업체 선정 시 세입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세입자들은 관리비를 거의 전액 부담하면서도 관리업체 선택에는 의견을 반영할 수 없어 과도한 용역비와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를 겪고 있다. 분양과 임대가 섞인 단지는 세입자가 함께 결정하지만 순수 임대단지는 배제되는 불공정성도 지적되었다.
정부가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최대 5년 이상의 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 수준으로는 범죄 억제 효과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처벌 수준을 상향하고 범죄 예비 단계부터 처벌하며,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대중문화예술산업에서 정신건강 관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문화예술사업자가 소속 연예인과 제작진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현장에서는 악플과 사생활 침해, 과도한 업무 등으로 극단적 선택 위험에 노출돼 있으나, 기존 지원은 일회성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영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코로나19 이후 소비 패턴 변화로 온라인 쇼핑과 새벽배송 이용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형마트는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지만,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에는 규제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정부가 전 사회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기본법을 추진한다. 현행법이 특정 분야에만 차별 금지 규정을 두고 있어 사회 전반의 차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새 법안은 성별, 장애, 나이, 인종 등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민간투자 사회기반시설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시설 소유권 귀속 시기와 사용 기간 등 중요 정보를 임차인에게 미리 알리도록 규정하지 않아 계약 후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잦았다.
국토교통부가 건물과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담당하는 민간 용역업체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오산시 옹벽 붕괴 사고에서 같은 공법의 옹벽이 2018년 이미 붕괴했음에도 제대로 된 보수가 이뤄지지 않았고, 사고 직전 점검에서는 양호 판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민간 점검업체의 신뢰성 문제가 대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