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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001건· 한국 · PASSED
180 / 501 페이지정부가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방식을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 위원회는 정부의 주요 정책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법안은 위원회의 구성, 의사결정 절차, 운영 방식 등을 명확히 정해 정책 수립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명시하고 대규모 상장회사에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이사가 회사에만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이사가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강제한다.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전자주주총회를 병행 개최할 수 있게 해 주주의 참여 기회를 높인다.
정부가 웹툰과 출판물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영상콘텐츠에만 제한되던 세액공제를 만화와 출판물까지 포함시키고 공제율도 인상한다. 웹툰과 출판물이 한국 콘텐츠의 기획력을 담당하는 핵심 창작물이면서도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의료 정보와 연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매년 실시되는 건강영양조사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반면 실제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조사 데이터와 보건의료 정보를 연결해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 정책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 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동차 결함 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고 영업비밀 누설 시 처벌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는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특정 위원이 장기간 반복 선정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또한 위원들이 기업의 영업비밀을 접하면서도 이를 보호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정부가 대형 연구개발 사업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기획부터 조사 통과까지 평균 3년 이상 걸리는 비효율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 사업의 적정성을 직접 검토하고,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후에도 연구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가 마을기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범위를 복지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10년부터 시작된 마을기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해왔지만, 관련 법령이 없어 제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새 법안은 마을기업이 주거환경개선, 주민복지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청년마을기업에 대한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가 디지털포용법을 개정해 디지털 보안 침해사고 발생 시 취약계층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지난해 SK텔레콤 해킹으로 2,3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서 고령층 등 디지털취약계층이 피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은 데 따른 조치다.
정부가 쌀값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개정안은 쌀값이 평년보다 7% 이상 떨어지거나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정부가 쌀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농민들의 소득 감소를 막고 쌀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수입 양곡 관리도 강화해 국내외 시장 상황에 맞춰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가 자녀가 많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법은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카드 사용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자녀 수에 따라 공제율을 최대 20%포인트까지 상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