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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 501 페이지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2월 29일 참사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의료비, 심리치료, 돌봄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종합적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지역 경제활성화와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추모시설을 조성하도록 한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 수위가 특허권 침해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은 저작권 침해자에게 최대 5년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을 부과하지만, 특허법은 7년 징역 또는 1억원 벌금을 정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는 특허권 침해만큼 심각한 불법행위인데도 처벌이 약해 범죄 억제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2025년 말 만료될 예정인 사회복지기관과 취약계층의 세제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장애인고용공단, 법률구조법인 등 공공기관과 사회복지법인이 고유 업무를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지속하고, 신축 소형주택, 생애 첫 주택 구입, 출산·양육용 주택 구입 시에도 세금 감면을 계속 적용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이 개정되어 손해배상소송에서 중소기업의 증거 확보가 한층 수월해진다. 현재는 위반행위의 증거 대부분을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어 피해 중소기업이 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교 안전 관리 체계가 강화된다. 대전 초등학교 학생 사망 사건 이후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 문제가 대두되자, 교육청이 CCTV 통합관제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지자체 센터와 연계해 학교 내 카메라를 일괄 관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을 개정해 에너지비와 운송비를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원재료 가격 변동에만 연동하도록 규정했으나, 에너지와 운송비 변동에 민감한 업종의 중소 협력업체들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대형마트와 중소 상인의 상생을 위해 마련한 보호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의 준대규모점포 정의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규정이 2025년 12월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 폐업률이 최고 수준으로 치솟자 규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부 계약 분쟁 해결 절차가 행정 기본 원칙에 맞춰 개선된다. 현행법은 이의신청 기간을 2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행정기본법은 30일 이내를 명시해 기준이 달라 혼란을 초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의신청 기간을 30일로 통일하고 정부의 처리 기한도 조정해 국민이 더 충분한 시간 내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농어촌 지역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4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주민이 기존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해주는데, 이 특례가 내년 말 만료될 예정이었다.
정부가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2017년부터 시행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2025년 말 효력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유보통합 정책이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정책의 체계적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