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39건· 한국
246 / 1579 페이지전기공사업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시행령이 추진된다. 이번 개정은 전기공사 산업의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전기공사업체들의 사업 운영을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와 산업 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기 설비의 안전 기준을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 화재와 감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점검 기준과 관리 방법을 더욱 엄격하게 규정한다. 특히 노후 전기 설비에 대한 정기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안전 기준 미충족 시설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